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 주최한 ‘제31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가 2025년 11월 5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미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양국의 자치제도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30년을 향한 공동의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한·일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다
한국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일본은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열린 이번 연구회는 양국이 걸어온 자치의 길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협력적 분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행사명 | 제31회(2025-2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
| 주제 | 지방자치 30년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 |
| 주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세종특별자치시 |
| 장소 | 세종시청 대회의실 |
| 일시 | 2025년 11월 5일(수) |
| 참석자 | 양국 학자, 연구기관 관계자, 지방행정 전문가 등 |
🇯🇵 일본 측 발표: “지방분권의 남은 과제와 대응 전략”
일본 대표로 참석한 **이노우에 야스로 교수(GRIPS)**는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이라는 발표를 통해
권한 이양의 지속적 확대와 재정 자율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가와 야마토 교수(간세이가쿠인대)**는 일본이 직면한 인구 감소·지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일본은 중앙정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형 지방정부’**로의 전환을 모색 중입니다.
🇰🇷 한국 측 발표: “협치 기반 분권과 균형발전의 새 패러다임”
한국에서는 **최지민 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제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권역 단위 협치 체계 구축과 실질적 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민주 정책기획관(세종특별자치시)**은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하며,
세종시가 행정수도이자 균형발전의 모델 도시로서 추진 중인 혁신 정책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도시로, 지방자치와 중앙행정의 공존 모델을 실험하고 있는 대표 사례입니다.
💬 전문가 토론: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과 초광역 거버넌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양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민 참여 확대, 중앙-지방 관계의 재정립,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실질적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주요 토론자 | 소속 및 역할 | 토론 주제 |
|---|---|---|
| 김찬동 교수 | 충남대학교 | 중앙-지방 간 협력 구조 개선 |
| 오승은 교수 | 제주대학교 | 주민 참여형 자치 혁신 방안 |
| 고철용 센터장 |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전략 |
| 다카다 히로후미 부총장 | 일본 측 | 지역 간 협력형 분권 모델 |
| 요코미치 기요타카 명예교수 | 일본 측 | 자치 역량 강화의 과제 |
🌏 육동일 원장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지속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과 지방자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수도 모델이자,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이번 연구회는 한·일 양국이 지방자치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공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육 원장은
“앞으로도 연구원이 한·일 간 정책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분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및 분권정책 연구, 자치단체 컨설팅, 제도 입안 자문을 수행하는 국내 대표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개발부터, 자치분권의 학문적 기반 구축까지 폭넓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능 요약
- 지방자치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 자치단체 행정 진단 및 경영 컨설팅
- 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 개발
- 학술 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 추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표로 보는 한·일 지방자치 협력 방향
| 구분 | 한국 | 일본 |
|---|---|---|
| 제도 출발점 |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
| 주요 과제 | 실질 분권 강화, 권역 협치 체계 구축 | 재정 자율성 확보, 인구감소 대응 |
| 공통점 | 중앙집권 완화, 주민 참여 확대 | 중앙집권 완화, 주민 참여 확대 |
| 향후 협력 방향 | 초광역 거버넌스, 공동연구 강화 | 지역 간 협력형 모델 구축 |
❓ 자주 묻는 질문 (FAQ)
1.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는 1990년대 초부터 이어져 온 양국 지방행정 연구 교류 플랫폼입니다.
지방자치, 균형발전, 분권정책 등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양국 전문가가 모여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연구 교류회입니다.
2. 왜 세종시에서 개최되었나요?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의 공존 모델로 평가받으며,
지방분권의 미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로 선택되었습니다.
3. 이번 연구회의 핵심 논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핵심 주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평가
- 향후 분권 및 재정 자율성 강화
- 초광역 협력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은 어떤 기관인가요?
KRILA는 1984년 설립된 국가 공공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정책 개발, 자문, 연구,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국내외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5. 앞으로 한·일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나요?
향후 양국은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인구감소, 재정 격차, 디지털 행정 전환 등 공통의 과제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 전략 및 혁신적 분권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발전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링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s://www.krila.re.kr
-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https://www.grips.ac.jp
- 세종특별자치시청: https://www.sej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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